출연연 평가 주기가 3년에서 5년으로 바뀌고 일부 정량평가가 폐지된다. 국가 연구개발(R&D) 성과 평가시 성과제고 방안을 제시하고 수시 평가도 강화된다. 출연연 중장기 연구역량을 높이고 국가 R&D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확정했다.
출연연 평가 제도는 연구사업 부문과 기관운영 부문을 분리한다. 연구사업 부문은 기관장 임기와 무관하게 5년 주기로 평가한다. 기관운영 부문은 기존과 같이 기관장 임기와 연동해 기관장 평가로 실시한다. 현재 출연연 평가를 기관장 임기와 연동해 3년 주기로 하면서 단기성과 중심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기관장 교체로 올해 기존제도에 따른 평가를 받은 14개 기관은 2019년부터 신규제도를 적용받는다. 나머지 32개 기관은 기관장이 교체돼 신임기관장이 임명될 때 신규제도를 적용받는다.
연구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목표 달성도' 정량평가도 전면 폐지한다. 연구목표 도전성, 연구수행 적절성, 연구성과 우수성, 연구결과 영향력에 대한 전문가 정성평가만으로 평가 받는다.
대신 '연구결과 영향력' 평가 항목이 처음 도입된다. 출연연이 제출하는 연구성과의 연구 생태계 기여도, 경제·사회적 기여도 등을 조사·분석한 사례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한다.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국가 R&D 성과평가 방식도 개편했다. 정책·기술 분야별 사업간 사업군 단위의 특정평가를 확대한다. 혁신성장동력사업 등 대형 R&D 사업을 심층 점검해 투자전략, 사업개선 및 연계·조정 방안, 성과 제고 방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과학기술 환경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시 특정평가를 강화한다. 수시평가는 올해 처음 도입돼 연 1회 실시했다. 내년부터는 연 2회 이상으로 늘어난다.
사업기획을 유도하기 위해 도전적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사업은 평가시 추진과정 노력도 고려하는 등 목표달성 여부의 부담을 완화하는 평가도 실시한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문제를 해결하고 연구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평가로 전환한다”면서 “출연연 평가제도 개편을 통해 출연연이 보다 중장기 연구에 안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