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분기 미국, 일본, 영국 등 G7 국가 고용율이 모두 상승한 반면 한국만 정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올해 2분기 기준 고용률(15∼64세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이 66.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27위를 차지했다고 1일 밝혔다.이는 OECD 평균인 68.3%보다 낮은 것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G7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가 3만불에 진입했을 당시 고용률이 미국 72.9%, 영국 72.5%, 캐나다 72.5%, 일본 69.6%, 독일 64.6%, 프랑스 64%, 이탈리아 57.6%를 각각 기록했다. G7 국가들의 당시 평균이 67.7%였던 것을 감안하면 한국(GNI 2만9745달러)의 고용률은 이를 하회한다.
최근 고용률 증감도 한국만 제자리 수준이다. 올해 2분기 한국 고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66.6%로 동일하다. 같은 기간 일본(1.5%포인트), 이탈리아(0.9%포인트), 미국(0.6%포인트), 독일(0.5%포인트), 영국(0.5%포인트), 프랑스(0.4%포인트), 캐나다(0.3%포인트) 등 주요국이 일제히 상승한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증가율로 비교해도 상황은 비슷하다. 일본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1.5%포인트나 상승했고,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이 각각 0.7%포인트, 미국과 독일이 0.6%포인트씩 상승한데 비해 한국은 0.1%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한국은 주요국과 비교해 한창 일할 나이의 청년층(15~29세)과 30~40대의 고용률이 낮고, 고령층 고용률은 높은 구조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30~40대 고용률은 77.3%로 OECD 35개국 중 29위, 청년층(15~29세)도 42.1%로 35개국(평균 53.3%) 중 29위를 차지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은 30.6%로 아이슬란드(38.2%) 다음으로 높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우리나라 고용률의 절대 수준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주요국과 달리 증가율마저 정체 상태에 빠졌다”면서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급등 등 경직적인 노동 환경이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만큼,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일자리의 양과 질 제고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