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가 큰 이변 없이 공화당이 상원을, 민주당이 하원을 차지해 양권이 분리되는 구도로 전환됐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경제관련 정책들은 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8년 만에 하원을 탈환하는데 성공했지만, 여전히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을 유지해 종전까지 추진하던 정책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게 됐다. 그 중에서도 많은 관심이 집중된 이민 정책, 미중 무역분쟁, 대북정책 등은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정책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게 전망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역시도 민주당이 예산안을 무기로 견제에 나선다면 정책 추진의 강도는 약화될 전망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마지막까지 밀어붙였던 반이민 정책은 대폭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이민 정책의 대표적인 상징인 캐러밴(중미 이민자 행렬)에 대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이 하원에서 원하는 예산을 따내기 힘들어졌기 때문.
추세가 이렇다 보니 미국 투자이민프로그램(eb-5)의 경우 향후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이번 중간선거 이후 이슈를 체크하려는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연관해 ‘US컨설팅그룹’ 제이슨리 대표(미국 변호사 자격 소지)는 “기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의 기조는 이민자를 적대시하는 모습으로 비춰지지만, 사실 트럼프가 모든 이민자들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조언한다.
또한 “당선되기 이전인 사업가 시절,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 미국 투자이민 자금을 실제로 운영해본 경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자금이 미국 경제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미국 시장을 교란시키는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미국 투자이민자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입장이 보편적인 견해”라고 덧붙였다.
더욱이 제이슨리 대표는 단지 미국 투자이민 비용이 투자이민을 허용하는 세계 각국에 비해 낮게 책정 돼 있으므로 해당 비용을 상향 조정하려는 의도가 있으며, 이러한 조정이 어느 시기에 이루어 질지 가늠하는 것이 가장 주된 체크 포인트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끝으로 그는 “많은 이들이 현재 미국이민의 불확실성에 불안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미래 예측의 확률을 높이는 것은 과거의 충실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능하다.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케이스를 다뤄 온 캔암(CanAm)의 과거 실적 분석을 바탕으로 불안감을 없애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세미나를 준비했다. 실제 미국 투자이민을 성공한 이들과의 대화 및 법률-세무-투자 분야를 고루 갖춘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신을 가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US컨설팅그룹은 “미국 이민의 문은 열려있다”라는 슬로건 하에 매주 서울 강남 사무실에서 일자별로 주제를 잡아 깊은 논의를 나누는 소그룹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세미나 상세 주제는 다음과 같다.
◆ 미국 중간선거 이후 EB-5 이슈 정리 및 투자이민 변화 정리 ◆ 50만불 투자금 자금출처 완벽 정리. 자녀 증여방법 및 절세 상담 ◆Tishman 프로젝트 개발사, Blackstone 투자회사 기업분석 ◆EB-5 성공자와 40문 40답 ◆ 캔암 EB-5 투자구조 분석 및 실적 감사보고서 등이 존재한다.
전자신문인터넷 조항준 기자 (j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