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본부를 비롯해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실태 조사에 나선다. 선제적 점검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지리정보시스템(GIS)과 법원도서관 웹사이트, 올해 한국감정원까지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과 노출이 발생해 경각심이 필요하다. 내년 본격화될 데이터경제 활성화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내년 개인정보보호 의무사항 이행점검과 컨설팅을 한다. 정부 개인정보책임부처로서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공과 민간에 모범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 선례를 제공한다.
소관 개인정보보호 취급하고 있는 시스템을 전수 조사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대상은 민원24 회원정보, 주민등록정보,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 부과·징수 정보, 공공아이핀 회원관리 등 행안부와 소속·산하기관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 관련 시스템이다.
개인정보파일과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대한 인터뷰와 실사 등 전수조사로 실태를 점검하고 조치방안 컨설팅을 지원한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조치 현황과 개인정보처리방침 적정성, CCTV 안전성 조치현황 등을 살핀다.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높이고 담당자 처리역량 강화를 위해 순회 방문교육을 실시한다. 업무영역별 맞춤형 교육콘텐츠도 지원한다. 올해 관련 법령과 지침 제·개정사항을 반영해 이행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한다.
내부 관리와 함께 구글·다음·네이버 등 외부포털에 불법 게시된 행정안전부 소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사례를 점검하고, 확인 시 삭제 조치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유출 '제로'를 목표한다. 매년 행안부 주관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진단 평가도 대비하는 차원으로도 풀이된다. 수준진단 평가결과 행안부는 최근 5년간 중앙부처 평균 대비 4~12점 높은 점수를 유지하며 최우수그룹에 속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과 노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점검하자는 것”이라면서 “국민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대민 서비스 위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