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과학기술 기반 국정운영' 실현이라는 명확한 목표 아래 부활했지만 다른 유사회의체와 역할, 기능 측면에서 중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혁신성장·경제관계장관회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기존 과기 분야 협의체 사이에서 확실한 색깔을 내지 않으면 무색무취 회의체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과기관계장관회의를 부활시키는 과정에서 주안점을 둔 부분도 '역할'이다. 과기관계장관회의가 고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사회의체와 구분을 명확히 했다.
과학기술분야 최고 의사결정 및 자문기구인 국가과기자문회의는 대통령 정책 자문, 중장기 법정계획 심의·의결 등을 담당한다. 과기자문회의가 큰 틀에서 방향성을 제시하면 과기관계장관회의가 이행 계획 등 밑그림을 그린다. 부처 간 이해관계 충돌 등 갈등을 조정한다.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와는 일정 부분 교통정리가 불가피하다.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는 혁신성장에 초점을 맞춘 유일한 장관급 회의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혁신성장 전략·보고대회와 정부가 주최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혁신정책을 추진하다 이행 속도를 내기 위해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했다. 과기관계장관회의와 의제 중복이 불가피하다.
경제관계장관회의, 교육·사회 및 문화관계장관회의 등 분야별 장관회의는 경제·사회 부총리 주재로 부처 간 정책 협의·조정을 한다. 부처 간 이해 관계 측면에서 기능이 유사하지만 의제가 명확히 구분된다.
과기관계장관회의는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산업·사회 전 분야에 걸쳐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국가 혁신방안을 논의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민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정책방향 설정, 법정계획을 수립한다. 사회적 합의 등 정부-민간 간 협업·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과기관계장관회의는 정부-민간 간 협의를 통해 도출된 정책 방향 등 구체 실행과 범부처 협의·조정을 맡는다.
정부 관계자는 “과기관계장관회의는 정책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처 간 이해관계 충돌을 조정하는 의사결정 기구로 주로 실 현장에 적용할 세부 계획을 수립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 운영에 있어 과학기술 분야에 리더십을 부여하고 다양한 분야 정책에 과학기술을 녹이는 것을 목표로 다른 협의, 회의체와 역할 구분이 명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