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철도와 도로에 이어 항공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항공은 최소한 인프라 구축으로 교류를 가능케 하는 수단이어서 현실적으로 남북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꼽힌다.
통일부는 남북이 오는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항공 관련 실무회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북측에서 리영선 민용항공총국 부총국장 등 5명이, 우리 측에선 손명수 국토교통부 실장을 포함해 관계부처 실무자 5명이 각각 대표로 참여한다.
실무협의는 북한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남북 항공 협력은 다뤄지지 않은 사항이어서 관심을 끈다. 세부 의제는 정해지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남과 북의 관심사항을 서로 이야기 하고 앞으로 논의할 의제를 정하기 위해 만나는 것”이라면서 “대북제재 틀 속에서 남북 협력이 가능한 사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했다.
남북 항공 협력 논의는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0.4선언으로 백두산 관광에 합의하고 서울과 백두산 간 직항로 개설과 백두산 인근 삼지연 공항 개보수 공사를 추진키로 했으나 중단됐다.
이에 따라 이번 실무협의에서 10.4선언 내용을 이행하자는 의견이 다시 나올 가능성도 높다. 삼지연 공항 개보수 공사와 서울-삼지연 직항로 개설, 영공 통과 등이 의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항로 개설이 대북제재와 연관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항로를 개설할 경우 영공 사용료를 내야 한다. 비용 지불이 대북제재에 걸릴 수 있다. 북한 영공 통과료는 1회당 약 80만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올 상반기 우리나라 관할 공역을 거쳐 제3국을 오가는 국제항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민항기구(ICAO)에 제안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어떤 사항을 논의할지 예측하기 힘들다”면서 “관심사항을 논의하고 진전된다면 차관급을 비롯한 고위급 회담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