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20년 국토 비전과 전략을 담는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처음으로 국민이 참여한다. 국토종합계획 역사상 국민이 수립 단계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제 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제 1회 국민참여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의 장기적인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국토 분야의 최상위 계획이다. 국민참여단은 신청한 국민들 중 170명을 선정해 구성했다.
제 1차 국토종합계획은 프랑스 지역 개발 회사인 '오탐 메트라'가 수립했으며, 이후 정부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계획을 마련했다. 5차는 2020년부터 향후 국토 개발 계획을 담는 계획이다. 인구감소와 통일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등 기존과 다른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된다.
국토부는 상향식 계획으로 수립하기 위해 국민참여단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지역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지자체로부터 계획 제안 226건을 받아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 이후 수립되는 국토계획은 국민참여단 운영 등 직접적인 국민참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110여 명의 국민참여단들이 참석했다. 난개발, 지역간 격차, 인프라 노후화, 인구감소, 획일적 개발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추진 전략으로는 균형발전, 인프라, 평화, 개성, 안전 등을 제시했다.
국민참여단 회의는 내년 중 2회 추가 개최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이후 수립되는 국토계획은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수립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좋은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