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전환 방향을 정한 만큼 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솔직히 알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환경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국민도 무조건 싼 것보다는 환경과 안전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달부터 활동을 시작한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에서 전기요금 개편 방향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특위 간사로 활동하면서 전력 낭비와 국가 차원의 자원배분을 왜곡하는 전기요금 문제를 제기해 공론화까지 끌어가겠다는 의지다.
김 의원이 지적한 전기요금 문제는 비용이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소비자 간 공정한 가격체계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올 여름 주택용 누진제 불만도 요금 증가보다는 똑같은 전기를 사용하면서 주택용에 과도한 누진요금이 적용된다는 불공정에 원인이 있다고 봤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물가안정과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이유로, 정치권은 '공공요금 상승 여론 악화'라는 정치적 포퓰리즘에서 전기요금을 결정했다”며 “전기요금체계를 개선하지 못한 것은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도 크다”고 강조했다.
해결 방안으로는 지난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처럼 전기요금에 대한 민간참여 공론화를 제시했다. 특위가 단기로는 주택용 누진제와 산업용 요금 조정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고, 전기요금의 전반적인 체계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얼마 전 나온 '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에 대해서도 수요관리 혁신, 에너지신산업 육성, 연료세제 개편 및 시장기능 활성화 등 숙제를 나열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얼마의 비용이 들 것인지, 가격을 얼마나 올려야 하는지, 시장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라며 “현 정부는 임기 내 에너지가격 인상을 염두에 두지 않아 목표만 있을 뿐 마땅한 수단이 없다”고 꼬집었다.
에너지시장 개편은 가격과 서비스 다양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개입으로 경직적인 가격시스템을 유지하면 민간기업이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 등 독점기업과 경쟁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 개인적으로는 공기업 민영화는 반대지만, 효율성 측면에서 독점보다 경쟁체제에 장점이 많다고 평가했다. 전력그룹사의 한국전력 재통합 의견에 대해선 인위적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고, 분산전원과 소규모 전력거래의 활성화가 필요한 에너지전환정책과 모순된다고 봤다.
특위에 대해서는 탈원전 논란에 대한 여야 간 양보 필요성을 제기했다. 상임위에서 계속 논의된 탈원전 논란을 특위에서까지 반복하고 싶지 않다는 바람이다. 김 의원은 “바른미래당도 원전 축소를 얘기했었다”며 “하지만, 탈원전과 원전 축소는 의미가 다른 만큼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 정부도 2080년까지 원전을 유지하는 계획인데 '탈원전'이란 말을 언급하지 않았다면 갈등이 지금처럼 깊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김 의원은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최우선으로 물가안정과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에너지체계는 한계가 왔다고 진단했다. 그는 “온실가스 감축, 셰일가스,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전력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변화에 대응하려면 에너지가격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에너지시장 역시 독점보다는 신규 사업자가 자유롭게 진입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