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이 내년 부동산 가격은 유동성 자금을 산업투자 등 선순환 구조로 돌려야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김 원장은 20일 세종시에서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과거 부동산 대책은 시장에 바로 영향을 끼쳤지만 지금은 유동성이 많아 집값을 붙잡아두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면서 “유동성 자금을 산업투자 등에 효율적으로 돌리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은 내년 2월 말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시장 조사 중이다. 올 해 상반기 요동치다 최근 하락세로 접어들었으나,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유동성 자금이 효율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데이터 전산작업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내년 10월에는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청약시스템을 한국감정원으로 완전히 이전한다. 이를 위해 19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70억원을 선투자하기로 했다. 감정원은 이전을 계기로 청약시스템을 보완할 계획이다. 실수로 청약을 잘못했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초기에 부적격자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 먼저 행안부 자료부터 전산화하고 있다.
김 원장은 “청약관리 시스템 자체는 일단 서울에 두고 2021년 대구 전산통합센터가 만들어지면 그쪽으로 이전할 것”이라면서 “하드웨어 60억원, 소프트웨어 개발 40억원 등 총 100억원을 투입한다”고 말했다.
그는 200명의 아르바이트생까지 투입해 임대차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경험을 털어놓았다.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이런 자료들이 다 맞지 않는데 전산화되지 않은 부분을 일일이 확인해서 전산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등 자료들이 각각 달라 문제가 있는데 이 모든 자료들을 디지털화해서 맞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가 공공기관 각 자료들을 전산화하는 작업을 5개년 계획을 세워 하고 있는데 부동산 분야는 한국감정원에게 맡겨달라”고 강조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