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영 어떻게?' 22일 첫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중앙과 지방정부가 56조원에 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영을 놓고 처음 머리를 맞댄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2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2018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그간 중앙부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정례적으로 재정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지방교육재정 협의 자리는 없었다.

지방교육재정은 교육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4%에 이른다. 2019년 정부예산안 기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55조7000억원이다. 교육부 총지출 75조2000억원의 74.1%다. 2017년 기준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액은 72조4000억원이다. 비중은 크지만 누리과정 등을 둘러싸고 중앙과 지방 사이 갈등이 발생해 재정 운영과 관련된 논의 장이 마련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학계와 함께 지방교육재정의 효과적 운영방향을 논의하고 시도교육청의 우수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이 국가차원 재정운영 방향과 지방교육재정 현황을 발표한다. 올해 5월 개최된 국가재정전략회의, 9월 개최된 포용국가전략회의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차원 재정운영 방향을 제시한다. 중기 재정전망 및 외부 의견 등을 토대로 지방교육재정 현황과 향후 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학계가 바라보는 지방교육재정 강점·약점 강연도 있다. 송기창 교수(숙명여대)가 지방교육재정 분석을 기초로,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교육투자 방안을 발표한다.

미래 교육투자와 관련해 △국공립 유치원 및 고교 무상교육 등 교육기회수요 △학생안전을 위한 시설개선 및 노후학교 개축, 학점제 등 교육정책수요 △저출산 고령화 대비 사회정책수요 △4차 산업혁명 대비와 교실공간 재구성, 평생학습 등 미래교육 여건조성 등에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공립 유치원 확대, 일자리 문제 관련 고졸취업 활성화 등에 대한 시도교육청 협조를 부탁한다”면서 “공동회의를 계기로 매년 지방교육재정 투자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가질 것”을 제안했다.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교육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보편적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지속적 교육투자를 위해 안정적 재원확보가 중요하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비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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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