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조사항목을 다양한 연구개발사업에 공통 적용한다. 연구개발 예타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기초연구, 고급 인력양성 사업(기술 비지정 사업)' 특성상 기술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이 같는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조사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과기정통부는 '기술 비지정 사업'에 적용하기 어려운 '과학기술 개발 성공가능성' 항목은 삭제한다. '기존 사업과 중복성' 항목은 '관련 사업과 차별성 및 연계방안'으로 변경해 연구개발 예타 조사항목을 다양한 연구개발사업에 공통 적용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현 예타 조사체계에는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특정해야 하는 사항이 포함돼 조사 지연 및 낭비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함께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항목을 신설하고 기존 '기획과정의 적절성' 항목의 평가질의를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항목 평가질의로 변경했다.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사업목표의 적절성'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등 주요 항목을 중요도에 맞게 3계층에서 2계층으로 상향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지원 300억원) 이상 신규 재정사업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신규투자를 결정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4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업무를 과기정통부로 위탁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3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혁신방안'을 수립, 큰 틀에서 시급한 사항을 우선 개선했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조사체계 개편(안)을 통해 연구개발사업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기획되도록 지원하겠다”면서 “기술 비지정 사업 등 다양한 목적의 연구개발사업이 예타를 통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수렴, 기획재정부 협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조사체계 개편(안)'을 확정한다. 연내에 관련 지침을 개정한 이후 내년부터 선정되는 연구개발 예타 대상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