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예산심사 소(小)소위'를 가동하며 이틀째 예산 삭감을 이어갔다.
예결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 예결위 간사는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 2시 40분까지 국회에서 예결위 예산소위의 1차 감액심사에서 보류한 예산 항목들을 심사했다. 이어 이날 오후 1시 30분께 회의를 재개, 감액심사를 이어갔다. 통상 소소위에서 감액심사를 마치면, 증액심사에 들어간다. 증액심사는 기획재정부 동의가 필요해 감액심사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
앞서 여야는 일자리 예산, 남북협력기금, 정부 특수활동비, 공무원 증원 예산 등 각 당 이견이 첨예한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위의장이 합류해 논의하고 필요하면 원내대표들까지 직접 만나기로 했으며, 이 과정은 3일 시작될 전망이다. 하지만 여야가 예산안을 처리할 본회의 날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예산안 최종 처리를 낙관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7일을 각각 주장하며 대립 중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 본회의를 소집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을 상정할 방침이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당의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다. 야당은 충실한 심사를 위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7일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더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선거제 개편과 예산안 처리를 어느 정도 연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막판 진통이 불가피하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