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3일 “다국적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국내 과세권 확보를 위해 2020년까지 장기대책 합의를 위한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해외에 법인을 두고 한국에서 영업하는 IT기업에 대한 과세 문제와 관련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은 2020년까지 장기 대책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국제기준 상 구글의 앱마켓 수익 등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서버)이 없어 법인세 과세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기 대책 도입은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홍 후보자는 “단기 대책 도입 여부는 국제적 합의 여부, 관련 산업 파급효과 등을 종합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튜버가 구글 본사에서 받는 수익에 대한 과세 문제에 대해선 “국외 과세자료 수집, 유튜버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유튜버에 대한 사전 신고안내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고소득 유튜버의 수익이 탈루되지 않도록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사업자 소속 유튜버는 MCN 사업자가 구글로부터 수익을 수취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관련 자료를 과세관청에 제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MCN 사업자 소속이 아니면 국세청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연간 1만달러 이상 외환수취자료를 수집, 신고안내·세무조사대상 선정 등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5대 핵심과제를 묻는 질의에 대해선 △구조개혁과 체질개선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경제 활력 제고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포용성 강화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대비 투자 강화 △미중 통상마찰 등 대내외 리스크 관리를 꼽았다.
연구개발(R&D) 정책과 관련 홍 후보자는 “R&D 혁신을 위해 고위험 혁신형 연구지원 강화와 혁신성장 동력에 대한 맞춤형 투자지원 등으로 혁신성장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D 혁신을 위해 기초·원천기술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동의한다”면서 “지난 7월 마련한 R&D 혁신방안에 따라 기초·원천 연구에 대한 투자를 장기·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