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노·사·정이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에 합의하면서 우려했던 버스 대란은 다행히 일어나지 않았다. 명확히 말하면 새해 7월로 미뤄졌다. 제한된 근로시간이 끝나면 달리던 버스가 멈춰야 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노사정은 이를 막기 위해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달 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선 조정과 근로 여건 개선 등을 담는다. 우선 노선 조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수도권 광역 교통 개선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광역철도(GTX 등), 도로, BRT, M버스, 환승센터 등을 포함한 입체적인 수도권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마련한다. 이와 연계해 버스 운행시간이 너무 긴 노선은 조정한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설립을 위한 법안이 의결됐다. 새해 3월에 출범할 대광위는 대도시 권역별 교통대책을 논의한다.
농촌 등 취약 지역 지원도 필요하다. 국토부·농식품부 등이 예산을 투입해 취약지역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안전 대책도 포함한다. 버스는 한번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안전한 운행을 위해 버스기사 처우를 개선하고 안전장치를 장착하는 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주 52시간 근무를 준수한다고 과로 운전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개별사업장에서 안전 수칙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