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해외서도 카카오페이·페이코 사용한다

정부는 17일 확정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 가운데 주목할 과제 23개를 꼽았다.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비금융기관의 간편결제서비스 해외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에 눈에 띈다.

알리페이 등 해외 간편결제업체 서비스는 국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반면 국내 간편결제업체의 서비스는 해외에서 이용할 수 없다. 외국환거래법상 비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에 해외에서 결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에 선불 등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을 추가한다. 새해 1분기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상반기 시행령을 개정한다. 소비자 결제 편의가 높아지고, 국내 간편결제업체 해외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에 기존 호봉제 대신 직무급제를 도입한다.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와 달리 직무급제는 업무 성격·난이도 등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임금체계를 직무급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보수체계 개편을 우선 추진한다. 사회적 대화를 거쳐 동일노동·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직무중심 임금체계 확산방안을 마련한다.

광주형일자리 등 지역 노사민정 합의에 기반한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패키지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 새해 상반기 내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 선정방식과 근로자·기업 우대 지원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기업 지원 정책으론 '차세대 디스플레이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와 '스마트공장 구축'이 눈에 띈다. 정부는 이달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체계 마련, 새해부터 사업을 본격화 한다. 총 7년에 걸쳐 5281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해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을 총 3만개 보급한다. 이는 10인 이상 제조공장의 절반에 달하는 숫자다. 새해에만 4000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한다.

정부는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 생산성이 향상되고 불량률이 감소해 경영개선 효과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