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 제15차 회의를 끝으로 위원회 활동을 마감한다.
위원회는 제15차 회의에서 제도개선 권고안에 대한 복지부 4분기 추진실적과 새해 이행계획, 점검방안을 논의한 후 활동을 공식 종료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일 제1차 회의 후 총 14차례 회의 및 심의를 진행하며 복지부 소관 정책 중 국민 시각에서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 조직문화를 혁신할 방안을 모색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 의사결정구조 개선 △의료공공성 강화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제 △정부위원회 운영 개선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분석 및 개선 등 총 5개 분야를 선정, 분야별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분야별 1∼2회, 총 7회)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 같은 검토를 거쳐 4월 18일 위원회는 5개 분야, 50개 세부과제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문을 발표, 복지부는 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과제별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해 6월 20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으며, 위원회는 분기별로 추진상황과 이행계획을 점검했다.
위원회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복지부에서는 상시 점검을 위한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점검단을 설치해 추진상황을 관리해 나간다.
미완료 과제 중 중요 과제는 업무계획에 반영해 추진하는 한편, 필요 시 업무 추진 과정에서 과제를 추가 발굴해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이행계획은 백서로 상세히 기록하여 발간하고, 국회 등에 배포했다.
이봉주 위원장은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해 복지부 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발굴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하여 조직문화 혁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