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대중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간 높은 수준의 협력 관계가 요구된다. 인프라는 물론 표준화, 보안에 대한 정부 법규 제정과 관련 업계의 대규모 기술 투자, 긴밀한 협력이 필수 요소로 꼽힌다. 자율주행차가 단순히 자동차나 IT 기업 영역을 넘어 국가 산업으로 불리는 이유다. 자율주행 기술 표준화와 정책 마련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슈다.
미국은 자율주행차를 신산업으로 보고 관련 기술 개발과 정책에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다. 정부가 자율주행차를 필수 개발 산업으로 인식, 규제완화로 신산업 개발 전략을 펼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개발 업체가 지켜야 할 기존 규제를 수정하고 완화한 새로운 지침을 선보였다. 미국 기업의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을 위해서다. 미국 교통부가 발표한 자율주행차 안전지침 가이드라인 '안전을 위한 비전(A Vision for Safety)'이 대표적이다.
가이드라인으로 미국 정부는 자동차 제조사들의 자율자동차 시범주행을 위한 안전성 평가 점수를 15점에서 12점으로 낮췄다. 아울러 제조사가 자율주행차 기술을 개발할 때 윤리적 또는 사생활 보호 문제를 고려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발표했다.
트럼프 정부의 규제완화는 미국 자동차 제조사가 해외 메이커와 경쟁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조치다. 미국 연방정부는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규제나 제한을 최소화했다. 미국 내 32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시 등도 자율주행 테스트 운행 관련 법안을 제정했다.
글로벌 자동차 판매에서 26%를 차지하는 중국은 자율주행차 시장 리더로 발돋움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전기차 시장에서 쌓아온 기술적, 규모적 우위를 자율주행차 시장에서도 이어가겠다는 목표다.
자율주행차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호응은 시장 전망에 긍정적인 요소다. 지난해 4월 중국 공신부와 공안부, 교통부는 '스마트 네트워크 자동차 도로 테스트 관리 규범'을 발표하고 중국 전역에서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에 대한 법안을 마련했다.
중국은 베이징, 상하이, 충칭, 우창 4곳에 자율주행차 주행시험장을 세웠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 제도 지원을 보여주는 사례다. 아울러 중국 공신부와 재정부는 '스마트 제조 발전 계획' 일환으로 자율주행차를 혁신 발전 중점 대상으로 지정하고 도로를 개방했다.
일본 정부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를 위해 다양한 자율주행 관련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자율주행차 운전자 책임과 의무 범위 등을 확정하고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 개정 일정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2017년부터 도로 내 자율주행차 실증실험을 진행, 2020년 도쿄올림픽부터 자율주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 선수촌과 경기장이 위치할 도쿄 임해부와 나리타공항 사이를 무인버스나 무인택시로 이동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자동차 종주국 독일 정부는 자율주행 연구와 인프라 구축에 여러 지원책을 내놓았다. 먼저 자율주행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자동화와 네트워크 운전 전략' 입법안을 통과시켰다. 자율주행 라운드테이블은 정부와 협회, 보험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단체다.
법적 기반도 조성했다. 독일 연방의회는 2017년 완전 자율주행차 운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인간 차량 운전자와 자율운전시스템(컴퓨터)이 법적으로 동격으로 인정받게 됐다. 자동 운전 모드로 있을 때 차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책임을 제조사가 지도록 했다.
정치연 자동차 전문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