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초연구 예산이 늘어나고 연구개발(R&D) 사업 유형도 다양해진다. 정보통신(ICT)분야 연구자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는 '제안요청서(RFP) 공모제'를 신설하고 바이오헬스, 나노·소재 신원천기술 개발 지원도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종합시행계획은 과기정통부 전체 연구개발(R&D) 예산 7조1998억원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직할 출연연구기관 연구운영비 등을 제외한 과학기술(3조3996억원)·ICT(9153억원) 예산이 대상이다. △기초연구(1조2114억원) △원천연구(1조4272억원) △ICT 연구개발(7190억원) △R&D 사업화(1609억원) △인력양성(1820억원) △R&D 기반조성(6144억원) 등이 포함된다.
이번 계획은 '연구자 중심의 R&D 지원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에 작년 대비 2288억원 늘어난 1조2006억원을 투입한다.
리더·중견연구는 유형2를 신설해 다양화했다. 리더 유형2 연구자는 5년간 연간 최대 15억원, 중견 유형2는 최대 5년간 최대 4억원을 지원받는다. 이 연구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내면 상위사업인 유형1인 중견연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ICT분야도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는 '제안요청서(RFP) 공모제'를 신설한다. 다수 연구자의 기획 참여 촉진을 위해 과제기획위원회 구성 시 공모비율을 55% 이상으로 높이는 등 연구자 친화적인 R&D 기획 프로세스로 개편한다.
사회현안, 공공문제 발굴 등 국민생활문제해결 R&D 기획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이슈발굴단을 신설 운영한다.
연구비 편중을 막고 대형과제 책임자의 연구 전념을 위해 적정 연구비 이상 과제에 대해서는 참여율을 50% 이상 설정하게 했다.
논문 저자 끼워주기, 특허 부당이전, 데이터 위·변조 등 관행적 연구부정 근절을 위해 연구윤리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연구기관의 책임을 강화한다. 연구개발 과정에서 산출되는 데이터의 생산·보존·공유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평가에 반영해 관리기반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연구자 중심 R&D, 혁신성장, 4차 산업혁명 대응, 일자리 창출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전략적으로 뒷받침한다”면서 “우리나라 과학·경제·사회 발전과 국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