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육부는 대학 비전임교원이나 박사후과정과 학위과정생 기초연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임교원 연구를 각각 지원한다. 교육부는 대학부설연구소 등 연구기반 구축, 과기정통부는 순수 연구개발 지원에 중점을 둔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새해부터 교육부와 과기정통부가 대학 이공계 기초연구 분야에서 역할을 분명하게 나눠 수행한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 국정운영계획에서 기초 원천 연구개발을 과학기술총괄부처에서 통합 수행하기로 제시했다. 부처별로 연구개발을 지원하다 보니 중복되거나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 탓이다. 지난 해 국무조정실은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정운영계획에서 제시한 '통합 수행'을 과기정통부 총괄과 부처별 역할분담 형태로 하기로 했다. 올해 사업부터는 중복지원이나 일관성 부재 문제가 없도록 역할을 나눴다.
그동안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대학 이공계 기초 연구개발 지원에서 부딪혔다. 앞으로 개별 연구자를 지원할 때는 전임교원 이상 지원은 과기정통부가, 비전임교원이나 학위과정생 등 후속세대 지원은 교육부가 한다. 교육부가 수행하는 사업 역시 과기정통부 과기혁신본부가 총괄한다. 예산 배정과 사업 배정 등 권한은 과기혁신본부에 있다.
올해 교육부는 후속세대 지원사업으로 △이공계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박사후 국내외 연수 등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대학연구기반 구축 사업도 펼친다. 이공계 분야 대학부설연구소 특성화·자립화를 유도해 지역 연구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대표적이다. 연구장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도 펼친다. 학과나 연구소 단독으로 활용하는 연구장비를 대학이나 단과대 단위에서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노후 연구장비 교체, 전문인력 배치를 도와주는 형태다.
학문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대학 연구자를 지원하는 사업도 교육부가 한다. 기초학문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보호가 필요한 분야를 선정해 인력을 양성한다. 지역대학 연구자가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수 박사후과정 연구원 고용도 지원한다.
순수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은 과기정통부가 수행한다. 이들 업무와 관련된 예산배정은 과기혁신본부가 맡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기초연구 지원 중에서도 대학의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에 집중할 것”이라면서 “과기혁신본부가 사업심의를 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등 총괄하고, 사업에서도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중복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기초연구 지원 내용>
(금액 단위:100만원)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