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전 대개조'가 시작되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한해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980∼1990년대 공용빌딩, 비즈니스용 건물 등이 짧은 기간 동안 압축적으로 건설됐다”면서 “필요에 의해 급하게 지어진 건축물, 시설물이 30∼40년 지나면서 국민 안전에 치명적 위험인자가 곳곳에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본질적으로 구조적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면서 “관련 규정 가운데 시대적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일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안전 점검이 필요한 전국 모든 시설 데이터베이스(DB)화를 진행한다.
김장관은 “전국 수 백만개에 달하는 모든 시설의 DB화를 진행한다”면서 “해당 시설 이력을 정확히 남기고 사고 예방은 물론 안전 점검 실효성을 분명히 하는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지방자치 2.0' 시대 기틀을 다진다.
김 장관은 “그동안 자치단체 중심 기틀을 만드는 데 주력해왔다면 이제는 주민 중심 자치분권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자치 주체가 자치단체가 아니라 주민 스스로가 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한 자치분권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스스로 정책 수립과 집행에 참여하고 감시 권한을 발휘해야한다”면서 “생활 속에서 주민자치를 일상화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치분권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방관의 국가직화도 입법이 마무리 되는 대로 시작한다. 김 장관은 “어려운 곳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이들의 신분과 처우를 개선하고 지원하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면서 “소방관 사기가 높아지고 직무에 충실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선 SW 전문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