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던 5700억원 규모 블록체인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다. 2020년부터 정부 및 산·학·연이 힘을 합쳐 블록체인 원천기술을 확보하겠다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과기부와 관련 기관은 최대한 빨리 재추진할 계획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부 주관 '블록체인 중장기 기술 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거꾸러졌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신규 공공투자사업을 면밀히 사전 검토하는 제도다.정책적 의의와 경제성을 판단,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 산학연 관계자 70~80명이 공동으로 제출한 사업보고서는 1단계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 기술성 평가는 통과했으나 2단계 본 예타 과정에서 '보고서 내용 미흡'으로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근 사업을 진행한 기관 및 업체에 해당 사실을 고지했으며, 이달 중으로 심사 결과를 담은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에 따라 관계 기관은 보고서를 일부만 수정할지 사업을 전면 개편할지 검토한다.
이에 따라 당초 2020년 1월 블록체인 중장기 기술 개발 사업단 및 사무국을 구성하고 2월 세부추진계획 및 신규 사업을 공고하겠다는 로드맵에 차질을 빚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과기부가 지난해 12월 이번 '중장기 기술 개발 사업'에 참여한 핵심 기관에 탈락 사실을 공지했다”며 “다만 과기부에서도 보고서를 수정한 후 5월까지는 제출했으면 하는 의지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에 과기부 관계자는 “5700억원 규모 블록체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것은 맞다”면서도 “보고서에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완해서 더 나은 사업을 진행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이번 블록체인 중장기 기술 개발 사업은 크게 △블록체인 핵심 원천기술 확보 △블록체인 기술 신뢰성 평가 △블록체인 선도 서비스 및 생태계 세 가지 과제로 구성됐다. 신 분산원장, 스마트계약 프로토콜 기술, 인공지능(AI)을 융합한 '지능형 블록체인 에이전트 기술' '블록체인 공적 및 사실 표준화 기술' 등 우리나라 산업이 경쟁력을 키울 만한 원천기술을 육성한다. 이런 핵심 원천기술을 검증할 기술도 구축한다. 유통체인, 문서체인, 투표체인, 의료체인, 기금체인, 데이터거래체인, 팩토리체인 등 블록체인 선도 서비스도 마련한다.
당초 계획상으로는 2020년 1월 사업단을 구성하고 3월 신규과제를 접수한다. 그해 4월 주관기관과 협약 체결 후 2026년까지 7년 동안 사업을 추진한다.
총 예산으로 5686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정부가 수행하는 블록체인 연구개발 사업 중 최대 규모다. 그간 정부 부처 블록체인 시범사업 예산은 100억 미만에 그쳤다. 서울시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계획 2018~2022'(5년간 1223억원)보다 5배가량 많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