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독일에서 애플 아이폰7, 8 판매 금지

독일에서 애플 아이폰 7과 8 판매가 금지됐다.

퀄컴은 일부 아이폰 모델에 대한 법원의 판매 금지 결정이 강제 집행되도록 보증금 13억4000 유로(약 1조7140억원)를 냈다고 AFP 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이폰 7과 8에 대한 판매 금지 처분이 실행됐고, 애플은 매장에서 이들 모델이 판매하지 못한다.

뮌헨 지방법원은 지난달 20일 애플이 퀄컴의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아이폰 일부 모델에 대해 독일 내 판매 금지 처분을 내렸다.

퀄컴이 보증금을 납부한 배경은 항소심에서 판결이 번복될 경우 판매 금지 처분으로 인한 애플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서다.

문제가 된 특허는 사진 크기 조정과 터치스크린과 관련된 기술이다. 지난해 출시한 iOS11에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국 법원도 유사 소송에서 퀄컴 측의 손을 들어주자, 퀄컴은 아이폰 판매금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애플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며, 중국에서 아이폰을 계속 판매 중이다. 퀄컴은 중국에서 최신형 아이폰 XS와 XR의 판매금지를 위한 소송도 준비 중이다.

퀄컴은 세계적으로 애플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애플은 “이번 판결에 실망했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퀄컴은 “다른 국가의 법원들이 모두 퀄컴의 특허 가치를 인정했으며, 독일과 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 아이폰 판매를 금지했다”고 말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