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해 정부 초안을 다음 주 발표하고 1월 중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로만 구성해 상·하한 구간설정 뿐 아니라 최저임금이 노동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중 상시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정위원회는 위원 선정 시 청년·여성·비정규직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 주 고용노동부 장관 브리핑을 통해 위원회 위원 수, 추천 방식, 결정기준 등 쟁점사항을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관련 초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재정 조기집행 계획, 투자 활성화 방안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사상 최대 수준인 61%, 177조원의 중앙재정을 상반기 내 조기 집행하겠다”며 “일자리,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 재정집행은 상반기 중 6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를 확대(300억원 이상→100억원 이상)하고, 1000억원 이상 고난이도 공사에는 대안제시형 낙찰제를 도입한다. 예정가격 산정 시 구매규모를 고려해 자재단가를 계상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공사비 부당감액 관행도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올해 경제정책방향 핵심 키워드로 민생, 활력, 혁신을 꼽았다.
홍 부총리는 “1인당 소득 3만 달러에 걸맞은 민생개선에 역점을 두겠다”며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