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까지 총 8500억원을 투입해 정보보안 기술경쟁력을 확보한다. 시장 규모도 14조원 규모로 키우고 일자리 1만개를 만든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부문 정보보호 종합계획 2019'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첫 민간부문 정보보호 종합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민간 부문 사이버안전 확보, 정보보호 산업 혁신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보안 선진국인 미국 대비 90% 이상 글로벌 기술 확보에 주력한다.
과기정통부는 ICT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 매년 종합계획을 현행화하고 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한다. 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연 2회 '민·관 협의회'도 개최한다.
민간부문 정보보호 종합계획 핵심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 구현'이다. '사이버 안전 확보'와 '정보보호산업 발전'을 주축으로 한다. 단순히 사이버 안전을 지키겠다는 구호가 아니라 산업을 함께 육성해 두 개축 간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실천방안으로 △사이버안전망 확대 △정보보호산업 경쟁력 강화 △정보보호 기반 강화 등 3가지를 과제로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사이버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우리 생활과 밀접한 사물인터넷(IoT)기기 안전점검 체계 구축과 취약 부분 보안 강화 지원에 나선다. 지난해 이슈가 된 IP카메라 보안성 강화를 위해 2월 '비밀번호 재설정 의무화'를 시행한다. 2020년까지 지역 정보보호센터를 기존 7개에서 10개로 늘려 중소기업 컨설팅·보호조치 지원을 확대한다. 초연결인프라 등 ICT 융합 환경에 맞춰 의료, 금융, 통신, 교통 등 보호가 요구되는 분야는 기반시설로 지정 확대한다.
정보보호 산업 육성방안으로 합리적 시장 여건 조성에 나선다. 정보보안 시장은 국내외 모두 빠르게 성장하는 블루오션이다. 하지만 국내 시장은 보안 인증제도 부담, 적절하지 못한 서비스 대가 등으로 산업 경쟁력이 부족하다. 문제 해결을 위해 소프트웨어(SW) 대가 산정 가이드에 보안지속서비스 요율 산정 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보안 영역에서도 제값주기를 명시화한다는 계획이다. 초기기업 육성에도 나선다. 송파, 판교, 지역 정보보호 지원 인프라를 연계한 권역별 '시큐리티 허브'를 조성해 보안 스타트업을 키운다.
정보보호 산업 기초 체력관리에도 힘쓴다. 미래 사이버 보안 기술 확보에 5년간 3700억원을 투입하고 미래위협 대비에만 올해 619억원을 쓴다. 2022년까지 정보보호 전문 인력 9000명 양성으로 기술과 인력 개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022년까지 사이버 침해사고 선제 대응 능력 강화, ICT 융합 영역으로 보호 범위를 확대 할 계획”이라면서 “융합보안 신시장 창출 등 국내 정보보호 시장 규모를 50%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 등 G2급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표> 정보보호 R&D 분야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