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혁신 성장'을 위한 전략분야를 선정하고, 혁신창업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했다”고 소개했다.
지난해 사상 최대인 3조4000억원 벤처투자가 이뤄졌고, 신설 법인 수도 역대 최고인 10만개를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전기·수소차 보급을 늘리며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기반도 다졌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기차는 2017년까지 누적 2만5000대였지만, 지난해에만 3만2000대가 새로 보급됐다”고 설명했다.
수소차도 177대에서 889대로 크게 증가했다며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대, 수소차 6만7000대, 수소버스 2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유차 감축과 미세먼지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략적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 된다고 전했다. 데이터와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기반경제에 총 1조5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문 대통령은 “스마트공장과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등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사업에도 총 3조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면서 “정부 연구개발(R&D)예산도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원천기술에서부터 상용기술까지 과학기술이 혁신과 접목돼 새로운 가치를 만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동차와 조선, 석유화학 같은 전통 주력 제조업에도 혁신의 옷을 입힌다고 했다. 지난해 발표한 제조업 혁신전략도 본격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스마트공장은 2014년까지 300여개에 불과했지만, 올해 4000개를 포함해 2022년까지 3만개로 대폭 확대한다”면서 “스마트산단도 올해 두 곳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총 열 곳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규제혁신은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의 발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인터넷 전문은행특례법 개정을 언급하며 정보통신기업 등의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이 용이해졌다고 평가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에 대해선 다양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규제혁신을 위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시행에 대해선 “신기술·신제품의 빠른 시장성 점검과 출시를 도울 것”이라며 “기업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조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범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겠다. 특히 신성장 산업의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혁신적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적 인재를 얼마만큼 키워내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임기 내 혁신성장 선도 분야 석박사급 인재 4만5000명, 과학기술·ICT 인재 4만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전문학과를 신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통해 최고의 소프트웨어 인재가 성장하는 것을 돕겠다고 부연했다.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비중을 대폭 늘려 일자리가 필요한 이들의 취업을 돕고, 기업과 시장이 커가도록 하겠다며 “재학, 구직, 재직, 재취업 등 각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을 제공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 성장판이 열려야 국가경제의 활력이 돌아온다”며 “주력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14개 지역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한다. 동네에 들어서는 도서관, 체육관 등 생활밀착형 SOC는 8조6000억원 예산을 투입한다. 전국 170여 곳 구도심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농촌과 어촌은 스마트팜, 뉴딜사업으로 생활환경도 대폭 개선시킨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