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해부터 부처별로 흩어진 지역지원 사업을 통합한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기존 지역 지원 사업은 부처별로 나눠지고 칸막이 식으로 운영돼 효율성이 떨어졌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설명회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는 지자체가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정부와 협약을 맺어 사업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예산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시범사업은 지자체가 시·도별 2개 이내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균형위에서 서면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10개 내외 사업을 최종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정된 사업은 3년간 총 100억원 내외 국비를 지원받는다. 공모 기간은 다음달 15일까지다.
선정된 사업은 균형위가 중심이 되어 관계부처 합동 컨설팅 지원단을 통해 사업계획을 보완·구체화한 후 해당 내용에 대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협약을 체결하면, 관련 예산이 지자체로 배정되고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