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0일 4개 경제단체를 만나 기업 혁신을 위해 뛰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노력만으론 혁신할 수 없다며 기업과 산업계의 동참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공회의소(상의)와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 한국중견기업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더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신년간담회'를 가졌다.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참석했다. 경제단체에선 박용만 상의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이 함께 했다.
4개 경제단체는 지난 7일 자유한국당의 경제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효율적 기업활동을 위한 규제혁신'을 요구한 바 있다.
4개 경제단체는 민주당에도 신산업·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해소 사항을 건의서로 작성해 제출했다. △신산업 규제개선 △빅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규제완화 △서비스산업발전 법안 처리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 △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안 △복합쇼핑몰 규제 △의료산업 선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등이다.
박용만 상의 회장은 지난해 경제간담회를 언급하며 당시 제안했던 건의사항에서 변화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규제에 관련한 플랫폼을 빨리 바꿔 기업이 자유롭게 이익 내고 시장에서 자발적 성장을 하게 만들어 달라”며 “여기에는 입법부 역할이 가장 크다. 낡은 규제 틀 바꾸고 신산업과 서비스산업 발전 돕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규제혁신과 더불어 최저임금문제, 상속세 인하를 언급하며 “사업 활력이 많이 저하됐다. 여당과 정부도 이런 상황 엄중하게 생각하면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잘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저임금에 대해선 업종·연령·지역별 구분 적용 도입을, 상속세에 대해선 우리 수준에 맞는 세법 개정으로 기업이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해 취임 이후 규제개선과 관련한 입법을 많이 통과 시켰다”며 “올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의 원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노력만으로는 기업이 혁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경제계에서도 기업가 정신으로 혁신하고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함께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 나가자”고 독려했다. 기업인의 땀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