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난 극복 위해 혁신성장 가속화 필요

고용노동부가 고용난 개선을 위해 '혁신성장'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구조적 요인에 따라 취업자 증가 폭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혁신성장을 통해 구조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계 취업자수 증감과 인구효과 전망 (15세이상 및 15~64세), 2009~2034년.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노동시장 유입 인구 감소와 유출 인구증가가 향후 가속화되면서 취업자 증가 규모를 제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동시장 유입 인구(15세 인구)는 줄고 유출 인구(65세 인구)는 늘어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가 감소 추세다.

작년에도 15세 인구(47만4000명)보다 65세 인구(52만6000명)가 많아 생산가능인구는 5만2000명 감소했고 취업자 증가 폭은 9만7000명에 그쳤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폭을 갈수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생산가능인구가 내년에는 24만3000명 줄고 2025년에는 42만5000명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는 2017년부터 감소한 생산가능인구는 내년부터 급감해 취업자 증가 규모가 위축될 뿐 아니라 취업자 증가의 고령자 편중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부는 지난해 취업자 증가 폭이 작았던 데는 인구 변화 외에도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과 도소매·숙박음식업의 경기 악화 등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조선과 자동차 등 주력 산업 구조조정으로 제조업 취업자 감소폭이 5만6000명으로 커졌고 건설투자 부진 등으로 건설업 취업자 증가 폭이 4만7000명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도소매업도 시장 포화, 통신 판매 확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지난해 취업자가 7만2000명 감소했다. 숙박음식업의 경우 시장 포화로 인한 구조조정과 관광객 증가세 둔화로 2016년 8월부터 고용 둔화 현상이 나타나 작년에는 취업자가 4만5000명 줄었다.

구조적인 고용난을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혁신성장 추진을 꼽았다. 박성희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고용 개선을 위해) 전체적으로 혁신 성장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업 부흥 등을 위해 전체적으로 규제를 개혁하고 혁신 성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 단독으로 고용난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 규제개혁과 혁신성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 국장은 정부 전체적으로 규제개혁과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말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중심 제조업 혁신전략, 스마트화 전략이 발표됐고 규제 부분에 있어서 규제샌드박스법을 시행해 선도사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일자리 창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례를 꼽았다. 자영업 부분에 있어서도 창업 초기와 회수단계 생태계를 중점 보강해 제2의 벤처붐 조성을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 15세 인구와 65세의 추계인구 및 차이(천명)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