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자정부 프레임을 벗어나 본격 디지털 정부로 나아가야할 때입니다. 30년간 해온 전자정부와 차원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30년을 내다보고 디지털 정부를 설계해야합니다.”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원장은 18일 서울 무교동 NIA 청사에서 전자신문 주관으로 열린 '정보통신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에서 '디지털 혁신시대,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1996년 발족한 정보통신 미래모임은 정보통신 분야 각계 전문가로 구성한 포럼이다. 업계 이슈 전문가 강연과 토론을 거쳐 향후 방향성을 공유한다.
문 원장은 디지털 혁신 시대, 정부도 디지털 정부로 거듭나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로 정부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부처와 업무 구분 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지능형, 플랫폼 정부로 거듭나야할 때”라고 말했다.
◇디지털 혁신시대, 위기의 대한민국
문 원장은 한국이 디지털 정체국 위기에 처했다고 분석했다.
현재 디지털화 수준을 뜻하는 '디지털 진화지수(2017년 기준)'에서 한국은 7위를 기록했다. 영국(8위), 미국(10위), 일본(15위) 등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순위다. 중국은 36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그러나 8년간(2008∼2015년) 디지털 진전속도를 평가하는 '디지털 모멘텀'에서 한국은 43위를 기록했다. 디지털화 진화지수에서 하위권을 기록한 중국이 1위를 기록했다.
문 원장은 “디지털 진화지수가 상위권이기 때문에 현재 한국이 디지털 선진국이라 평가 가능하지만 디지털 모멘텀 순위가 더 중요한 지수”라면서 “지난 8년간 한국이 디지털화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현재 디지털화는 주요국에 비해 뒤처지지만 발전 속도는 1등을 기록했다”면서 “한국은 디지털 정체국, 중국은 추격국으로 거듭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디지털 정체국 탈피를 위해 최근 '데이터 경제'를 선언했다. 인터넷을 가장 잘 다루는 나라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산업화 시대 경부고속도로처럼 데이터 경제시대에 필요한 데이터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문 원장은 “데이터 분야에서 뒤처진 혁신 속도를 끌어올리고 선도국으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라면서 “누구나 쉽게 데이터를 생성·유통·활용해 혁신성장과 디지털 사회혁신을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자정부에서 디지털 정부 시대로
전자정부 플랫폼 구축 후 30여년이 흘렀다.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동사무소에 가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됐다. 온라인에서 1500여종 증명서류를 발급받는다. 편의성은 높아졌지만 불편함은 여전하다. 완전한 정부 혁신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 원장은 “동사무소에 가지 않고 온라인에서 서류를 발급받더라도 제출기관에는 출력해 팩스나 직접 전달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면서 “부처나 기관끼리 온라인에서 문서를 확인하면 되는 문제인데 아날로그 관습 그대로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하다보니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원장은 “부처와 업무 구분 없이 자료와 데이터를 공유하는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아날로그 시대 관습이나 프로세스를 그대로 두고 시스템을 전자화한 것에서 벗어나 디지털 정부로 거듭나야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정부는 세계적 화두다. 세계경제개발기구(OECD)는 디지털 정부를 모든 나라에 권고한다. 디지털 정부가 제공하는 효과가 크다.
문 원장은 “현 아날로그 프로세스로 정부 협업을 실현하기 어렵다”면서 “부처와 업무 구분 없이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정부 밑그림을 그려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정부가 되면 AI, 데이터 등 지능형 첨단 기술을 활용해 정부 일하는 방식도 바꾼다”면서 “서비스 전 과정 개발부터 민간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 플랫폼으로 거듭나야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도 디지털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 주요 추진과제를 진행한다. 서류 발급 없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 국민에게 하나의 디지털 신분증을 발급하는 내용 중심으로 '하나의 정부'를 구현한다. 단순 반복 업무는 AI로 자동화하고 데이터 학습 기반 지능형 정책자문관을 구축한다. 민간 주도 서비스 개발방식을 도입하고 서비스 전 과정에 열린 혁신 플랫폼을 구축한다.
문 원장은 “전자정부 프레임을 벗어나 본격 디지털 정부로 가야하는 시점”이라면서 “디지털 정부에서도 리더십을 보여주고 정부 혁신 플랫폼 롤모델을 제공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지선 SW 전문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