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 자금 여건 지원을 위해 1조9500억원 규모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편성했다.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규모를 늘리고 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자금도 신설했다. 경영상황에 따라 상환조건·일정을 조절하는 '자율상환제' 도입으로 원금상환 부담도 낮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지난해보다 3985억원 증액한 2조844억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했다. 정책자금 융자, 창업 교육, 판로, 재기 지원 등 총 21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펼친다.
전체 지원 사업 투입액 90% 이상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정책자금(융자)은 지난해 본예산 기준 지난해보다 3000억원 정도 증가했다. 자금조달 부분에서 가장 큰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현장 의견을 반영, 융자 부문 비중을 늘렸다는 설명이다. 장기적으로는 2022년까지 4조원 규모 소상공인진흥기금을 확충하며 보조사업 자금 비중도 늘려갈 계획이다.
이번 정책자금은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과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청년고용특별자금은 지난해 2000억원에서 올해 4475억원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지원자금은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렸다. 저신용 소상공인 특별자금은 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낮은 신용도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를 제공한다. 올해 시범적으로 100억원 이내에서 집행 예정이다.
융자금 상환에 대한 수요자 선택권도 강화했다.
기존 2년 거치 3년으로 일률 적용되던 조건을 자율상환제 도입으로 5년 이내에서 거치·상환 기관 연단위 자율선택으로 개선했다. 정책자금 조기상환 수수료 면제,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 폐지 등 지난해 개선한 제도 역시 올해 지속 적용한다.
준비된 소상공인 창업 유도를 위해서는 '튼튼창업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1인당 50만원 한도로 1만명을 지원, 사업자등록 전 업종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도록 돕는다.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교육도 1만5000명(75억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홈쇼핑 입점 등 온라인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도 신설한다. 업체당 1500만원 한도 내에서 홈쇼핑 판매수수료, 입점 마케팅비, 상품 기획비 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 공동사업을 지속 지원하고 무료로 협업교육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아카데미는 전국 10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벼랑 끝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재기지원과 안전망 확대 방안도 담았다.
취업 및 재창업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와 재창업 패키지 사업 규모를 135억원에서 432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넓히고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확대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은 “준비된 창업에서 성장·혁신, 원활한 재기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조건, 지원내용 등 세부사항이 담긴 사업별 공고는 1~3월 순차적으로 나온다. 중기부 홈페이지와 소상공인마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