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문제 관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국가 전체 미세먼지 총량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미세먼지 정책을 담당하는 대기환경정책관에게 미세먼지 저감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직(자리)을 걸라고 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간부회의에서 엉뚱한 것이라도 좋으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자고 주문했다”며 “특별 회계나 지원법 제정을 위해 나서고, 많은 돈이 들어도 (국회에)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미세먼지 정책 효과에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조 장관은 “정책적으로 내놓을 카드는 다 내놓았지만, 국민 체감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대책으로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제시됐지만 아직 다 쓰지는 못했다”며 “고농도일 때 내리는 비상저감조치가 지금까지는 임의적이고 그 영역도 공공 부분, 수도권에 한정돼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비상저감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수도권에서는 비상저감조치로 하루 평균 4.7% 저감 효과를 봤는데, 전국화하고 민간이 참여하면 수도권 효과의 1.5~2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날 서울 등 12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비상저감조치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조 장관은 “앞으로 수도권 중심이 아니라 비수도권, 공공보다 소규모 민간 영역에서 어떻게 줄여갈 것인가를 고민할 때 미세먼지 총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루아침에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최근 미세먼지는 기상 조건에 의한 것으로 기상 통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만큼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부분을 국민과 함께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2018년도 정부업무 평가 결과'에서 미흡을 받았다는 지적에는 “미흡 평가를 받으면 개각 대상이라고 하는데, 취임 두 달밖에 안 돼 안절부절못하는 하루를 보냈다”면서 “간부들에게 최악의 미세먼지와 평가 미흡 상태를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그는 “거창한 이론과 추상적 목표보다는 정책 수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환경정책을 펴겠다”라며 “성과 중심으로 가면 과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주·월간 점검을 통해 성과를 측정·평가하는 시스템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