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정보화 사업 적폐로 꼽힌 '헤드카운팅' 철폐를 시작한다. 앞으로 공공기관은 수주 기업의 투입 인력과 기간 등을 관리할 수 없다. 사업 결과물만 관리·평가하는 문화가 정착될 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전자정부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고 헤드카운팅 금지 등 최근 바뀐 개선안을 공공정보화 담당자에게 전달한다. 헤드카운팅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과 협력해 올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헤드카운팅은 투입인력을 근거로 사업비를 산정하고 인력 투입 현황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사업 발주자는 기술자 등급별 인원을 요구한다. 사업자는 사업 수주를 위해 과도 인력을 투입한다. 서비스 대신 인력 맞추기에 급급하다보니 SW나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진다. 발주자의 지나친 관리도 문제로 지적됐다.
행안부는 지난해 제안요청서에 투입인력 수와 기간 등을 요구할 수 없고 투입인력별 투입기간을 관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수발주 제도를 개선했다. 올해는 이 개선안이 현장에 자리잡게 모니터링 등을 강화한다.
이외에 올해 수의계약 체결 시 기술능력평가가 강화된다. 유찰 등으로 수의계약 시 기술능력 분야가 85% 이상일때 협상적격자로 정한다. 입찰공고 기간도 종전 '40일 전 공고'에서 '국제입찰대상(고시금액 2억원 이상) 경우 제안서 마감 전날부터 25일 전 공고'로 바뀐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업자는 결과물로 정확하게 관리 받고, 발주자는 결과물과 품질수준을 기준으로 사업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이라면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SW사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조달청과 연계해 발주단계에서부터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행안부는 첨단기술 도입확산 사업과 다수시스템 융·복합 등 고난도·대규모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올해 전자정부지원사업 21개 과제에 870억원을 투입한다. △다수 시스템 융복합 사업(298억원) △국정과제 추진과 사회현안 해결(201억원) △범정부 공통인프라 조성(159억원) △정보보호 사업(133억원) △첨단기술 도입확산(52억원) 등 분야별 사업을 진행한다.
세부 주요 사업으로는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63억원) △인공지능기반 민원신청시스템 구축(15억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75억원) △국가 폐기물 안전처리 감시체계 구축(22억원) △인공지능 기반 적응형 보안시스템 구축(58억원) 등이다.
정윤기 행안부 전자정부국장은 “올해는 작년 수립한 정보화계획에 따라 지능형 정부를 구축하는 의미있는 시기”라면서 “사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기업과 소통하는 자리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선 SW 전문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