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지주회사 설립·전환 유도 방식의 기조를 지속할 것인지 근본적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의뢰로 연구한 '외국의 지주회사 현황·제도 등의 운영실태 및 변화양상에 대한 분석' 결과발표회에서 “지주회사로 인한 경제력 집중 우려가 어느 정도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신 교수는 “지난 20년간 우리 대기업집단 정책에 있어 지주회사 방식이 동일인의 지배력 강화를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구조조정에 유리한 지배구조라는 인식 때문에 지주회사 설립·전환에 우호적인 정책 기조가 유지됐다”고 분석했다.
해외 주요 국가 지주회사는 출현 배경, 변화 양상 등이 상이하지만 대부분 100% 완전 자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법, 소송법, 세법 등 일반 규범이 실효적으로 작동돼 지주회사 체제의 경제력 집중과 사익편취, 소수주주권 침해 등 부정적 외부효과를 규율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