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 심의를 연 2회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최종 심의 이후 관계 부처에서 예산이 재조정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다.
27일 관가와 과기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기자문회의 심의회의의 국가 R&D 예산 심의 절차를 연 1회에서 2회 체제로 바꾸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
두 부처가 이를 검토하는 것은 과기자문회의 심의를 거친 R&D 예산안이 재심의 없이 조정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르면 과기자문회의는 6월 말까지 국가 R&D 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해야 한다. 이후 기재부는 의결안을 기반으로 세입·세출 규모가 확정되는 8월께 정부 R&D 예산안을 최종 확정한다. 이 과정에서 R&D 예산도 조정을 거친다.
지난해 과기자문회의 심의 이후 36개 신규 R&D 사업(1947억3000만원)이 추가 선정됐다. 과기자문회의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쳤지만 심의 절차는 밟지 않았다.
이를 두고 국회에서 과기자문회의 R&D 예산 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예산 편성 시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기자문회의 심의 이후에도 대규모 증감액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 과학기술기본법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국가 R&D 예산을 배분·조정하고, 과기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R&D 사업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과기자문회의가 6월 말까지 예산안을 1차 심의한 뒤 8월 정부 예산안을 추가 심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자문회의 심의를 기존처럼 연 1회로 하되 8월로 늦추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법 개정 등 절차가 까다로워 2회 개최를 유력 대안으로 제시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는 국가 R&D 예산 편성 절차 개선안 가운데 하나”라면서 “과기자문회의의 R&D 예산 심의 이후 추가 편성 사업이 생긴다면 심의 절차를 추가로 밟는 것이 유력 방안으로 거론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최종 방안을 확정하지는 않았다”면서 “기재부, 과기정통부 조율은 물론 해당 부처 내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