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체육계 카르텔 중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한국체육대학교에 대해 2월 중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학교 운동부와 합숙훈련에 대해서도 특별점검한다.
교육부는 28일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하고 △한국체육대학교 종합감사 계획 △ 학교운동부 (성)폭력 근절 방안 △학교 석면제거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신뢰회복 추진단은 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부총리를 단장으로 꾸려졌으며, 격주에 한번씩 점검 회의를 실시한다.
교육부는 최근 빙상계 성폭력 사안 등 학교운동부 관련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한체대를 종합감사하기로 했다. 한체대 운동선수는 물론 일반학생에 대한 (성)폭력 사안 비리조사 실태, 특정인 대상 체육훈련시설 임대 여부, 체육특기자 전형 입시관리 실태 등을 포함한 대학운영 전반에 걸쳐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종합감사단은 성폭력 근절업무와 체육특기자 입시업무 담당 직원 등 전문인력을 포함해 14명 내외로 구성된다.
학교운동부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과 함께 특별점검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계훈련 기간부터 2월말까지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운동부 및 합숙훈련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앞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예방조치도 마련했다.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기 시작 전까지 (성)폭력 예방교육을 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자격관리 시스템과 학교 밖 지도자에 대한 등록·관리 시스템을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력해 구축한다. 비리가 밝혀진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교육현장에 영구히 복귀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처리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학사관리를 진행하고 과도한 훈련과 경쟁을 유발했던 전국 소년체육대회의 운영 방식도 개선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겨울방학 중 석면제거 공사중인 936개 학교 현황도 2월 28일까지 점검키로 했다. 했다. 시·도교육청은 공사감독자가 아닌 제3자를 점검자로 지정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특별점검은 환경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진행되어 석면공사 감리, 석면 비산 측정, 석면해체제거 현장감독 등에 대한 전문적인 사항까지 점검하게 된다. 유은혜 부총리는 공사 마무리 상황 점검을 위해 2월 중 관계부처 장관과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체육계 비리에 대하여 강도 높게 조사하여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학생선수 보호를 위하여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아울러, 이번 학교 석면제거 공사의 마지막 단계까지 관계부처와 함께 철저하게 점검해 학부모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교실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