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을 면밀하게 사전 검토하는 제도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지난 1999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예타는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을 면밀하게 사전 검토하는 제도로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경제성 등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해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한다.
한편 29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사업을 제외한 호남, 영남, 충청, 강원, 제주 지역에 1~2개 사업을 예타면제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예산 규모로는 24조1000억원에 달하며, 기획재정부는 30일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를 열고 각 부처에 면제결정을 통보하게 된다. 예타 면제 사업을 보고받은 부처는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에 이를 보고한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