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로 혁신성장을 추진한다.
박주원 청장은 29일 이를 위한 비전과 함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개선, 지식재산 금융활성화, 해외특허 확대를 3대 목표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특허청은 강한 지식재산을 창출해 산업혁신을 주도하고, 가치를 인정받는 시장을 조성하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 개척과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재산 기반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주요 전략도 세웠다.
박 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내 시장에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지식재산이 있어 안타깝다”면서 “강력한 보호정책과 금융 지원으로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국가임에도 글로벌 시장 선점 핵심무기인 해외특허 출원이 무역 규모에 비해 적은 실정이라는 것이다. 그는 “중소기업은 해외특허 경쟁력이 부족해 선진국과 신흥국 시장에서 차별화하고 체계를 갖춘 지식재산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안착시키고, 이를 상표법·디자인보호법 등으로 확대해 보호를 강화하는 등 지식재산이 시장에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IP담보대출 취급은행 3곳을 추가해 총 6개로 늘리고, 점차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다양한 우대상품 출시를 지원해 금융·거래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박 청장은 “그동안 지식재산 시장을 관찰하고 모니터링해왔다”면서 “오는 3월 특별사법경찰관을 가동해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집중 감시·단속하고, 징벌적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등 침해 행위에 엄격히 대응해 민간에서 스스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