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반국도에 적용하고 있는 도로 비탈면 관리시스템을 지방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개방하고 데이터베이스(DB)를 공유한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한국시설안전공단과 29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비탈면 관리 시스템을 지방도로 확대하는 첫 지자체가 된다. 도로 비탈면 관리시스템은 붕괴가 우려되는 위험 도로비탈면을 사전에 파악해 우선 순위를 세워 보수·보강조치를 하는 시스템이다. 파손되기 전 보수를 할 수 있어 비용 절감은 물론 차량통제나 인명피해 같은 사회적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
협약 주요내용은 △일반국도 도로비탈면관리시스템(CSMS)의 개방 및 공동 활용 △데이터(DB) 구축 지원 및 정보공유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 등이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일반국도 수준 도로유지보수 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곳이 많다. 체계적인 사전보수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토부는 관리시스템 도입 희망 지자체에 전산망을 개방하고 기술자문을 제공한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경기도내 지방도에 대한 도로비탈면 관리시스템 업무를 수탁한다. 경기도는 관리중인 764개 비탈면의 현황 정보를 구축하고, 정밀조사 및 안정성 해석, 대책공법 제시, 투자우선순위 결정, 적정 설계여부 검토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국토부가 보유하고 있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로 관리시스템들이 지자체에 확대 보급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