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직접의뢰유전자검사(DTC) 시범 사업 항목이 당초 합의된 120개에 절반이 안되는 50여개로 축소돼 산업계 불만이 폭발했다. 업계는 2년간 논의 끝에도 규제개선 성과가 없자 시범사업 전면 보이콧까지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2월 중순 DTC 시범사업 공고를 할 예정이다. 사업 개시는 4월 초가 유력한 가운데 검사항목, 공고시점 등 시범사업 운영 방침을 두고 산업계 불만이 가중된다.
DTC 시범사업은 올해 기존 12개던 검사항목을 확대해 효과를 검증하는 게 목적이다. 지난해 중순 의료-산업계가 1년간 논의 끝에 건강관리 분야에 한해 121개 검사항목 확대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안전성 등을 이유로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검사항목 확대를 결정키로 했다. 1년간 합의를 무시한 채 인증제를 신설, 이중규제만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우여곡절 끝에 시범사업을 진행키로 했지만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개시 전에 안전성 검증을 이유로 '프리(사전) 시범사업'을 업계에 제안했다. 정부의 '시간 끌기' 전략이라는 판단에 업계가 거세게 반발, 결국 백지화됐다.
유전체 분석 업계 관계자는 “1월 초 회의에서 복지부가 프리 시범사업을 제안했는데, 안전성 검증을 위해 만든 시범사업을 또 다른 사업으로 검증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의료, 산업계가 합의한 사항인데 시범사업이라는 또 다른 관문을 만든 데 이어 프리 시범사업까지 제안한 것은 규제 개선 의지가 없는 시간 끌기용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시범사업 실효성 논란도 나온다. 복지부는 내부적으로 시범사업 기간 동안 확대할 검사항목을 50여개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산업계가 합의한 121개 항목 절반도 채 안 된다. 이조차 2월 사업 공고와 함께 공지할 예정이다. 검사항목 확대에 따른 서비스 개발 시간이 3개월임을 감안하면 4월 예정된 시범사업까지 시간이 턱 없이 부족하다.
유전체분석협의회 관계자는 “복지부 내부적으로 50여개 검사항목을 확정, 4월에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협의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을 뿐더러 서비스 개발 시간을 고려해 검사항목이라도 미리 알려달라고 했지만, 이마저도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2016년 12개 항목에 DTC 검사가 허용된 이후 2년 동안 규제개선을 논의했지만 성과는 없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질병 진단, 치료를 제외한 건강관리 영역에 DTC 검사를 전면 허용한다. 우리나라만 제자리걸음이다. 산업계는 규제 피로가 커진 데다 정부 규제개선 의지 상실에 시범사업 전면 보이콧 주장까지 나온다.
한 유전체 분석 업계 관계자는 “산업계가 계속해서 양보를 하고 있지만, 정부는 규제 개선 의지도 없이 생색내기 시범사업과 산업계 회유만 지속한다”면서 “정부에 기대하기 보다는 시범사업 보이콧 등으로 좀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자는 주장도 계속 나온다”고 말했다.
[전자신문 CIOBIZ]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