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새해 계획]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로 혁신성장 주도

최근 지식재산(IP)을 둘러싼 미·중간 무역 분쟁은 세계 기술패권 장악을 위한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새삼 깨닫게 해주고 있다. 지식재산이 곧 국가 경제력을 좌우하는 시대다. 주요 선진국은 자국의 지식재산을 철저히 보호하고 이를 무기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식재산 선진 5개국에 속한 한국도 나름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가고 있다.

하지만 양적 지표와 달리 질적 성장은 미흡하다. 원천·표준특허 부족으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등 지식재산을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식재산이 시장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중소기업 성장 동력도 꺼져가고 있다. 중소기업이 우수 지식재산을 보유하고도 사업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거나 일부 대기업 기술 탈취로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지식재산을 매개로 한 성장사다리가 부실하다.

특허청은 올해 진정한 지식재산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었다. 지식재산시장이 이미 활성화된 선진국과 급격하게 성장하는 신흥국에 대응하기 위한 차별화되고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와 혁신성장이란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미래 준비에 나선 특허청의 새해 계획과 전략을 정리해 봤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최근 지식재산 시장을 활성화해 혁신성장을 주도하기 위한 새해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지식재산 정책 환경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올해 주요 정책에 대한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을 만들었다.

올해 정책추진 기본방향은 △산업혁신을 주도하는 강한 지식재산 창출로 창업·기업성장 지원 △지식재산 보호 강화와 금융 활성화로 IP 가치가 제대로 인정되는 시장 조성 △해외 지식재산 선점을 통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 △차세대 인재 양성 등 미래 지식재산 저변 확대 등이다.

◇지식재산 창출로 산업혁신 주도

특허청은 강한 지식재산 창출로 산업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특허 기반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세계 ４억건에 달하는 특허 빅데이터를 심층 분석해 미래 산업 트렌드를 파악한다. 특허청 기술전문성도 활용해 차세대 디스플레이·배터리 등 부상하고 있는 산업에 대해 '특허 빅데이터 기반 산업별 혁신전략'을 마련한다.

중소기업과 대학·공공연의 우수특허 창출 역량 강화를 위해 특허연계 연구개발 전략(IP-R&D)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공통 핵심기술에 대한 IP-R&D 25개 과제를 신규 추진하고, 유망 중소기업 IP-R&D와 R&D 공동지원도 지난해 22개에서 올해 80개 과제로 늘렸다.

기업 수요 기반의 대학· 공공연 IP-R&D 지원도 지난해 8개에서 올해 20개 과제로 확대했고, 실험실 창업 기술에 대한 IP-R&D 10개 과제도 신규 추진한다.

고품질 심사·심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보다 신속한 특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 심사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다. 우선 심사를 확대하고 초융합적 기술 특성을 반영한 3인 협의심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지재권 분쟁을 조기 해결하기 위해 심판-조정 연계제도 도입, 인력증원·심판절차 효율화 등을 추진하고,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오는 7월 시행해 사회·경제적 약자를 지원한다.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성장도 지원한다.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 사업화 촉진을 위해 아이디어 구체화와 권리화 사업 아이템 도출을 지원한다.

창업기업이 지식재산 경쟁력을 갖춰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컨설팅(IP나래사업 453개사)과 특허바우처(101개사)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식재산 서비스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IP수익화 프로젝트'에 대한 모태펀드 투자도 125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제값 받고 활용되는 시장 조성

특허청은 올해 7월 시행 예정인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이를 상표법·디자인보호법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식재산이 시장에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침해자 이익 전액을 권리자에게 반환하고, 침해자가 입증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특허, 디자인, 영업비밀 분야 특별사법경찰이 오는 3월 출범함에 따라 수사 인력, 전담조직 확보를 추진하고 검·경 협력을 통해 수사전문성도 높인다.

혁신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IP담보대출 취급은행을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우대상품 출시도 지원한다.

채권, 지재권, 기타 동산 등 유·무형자산을 포괄적 담보로 활용한 일괄담보제도 도입을 금융위원회와 함께 추진하고, 그에 따른 IP담보와 가치평가 인프라를 혁신한다.

IP담보대출 상환 채무불이행 시 담보IP를 매입·수익화하는 회수지원시스템(정부· 은행 공동출연) 도입으로 금융권의 리스크를 줄이고 IP담보대출 참여를 확대한다.

우수 지식재산의 창출·활용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2022년까지 4년간 5000억원 규모의 IP투자펀드도 조성한다.

대학·공공연이 기술이전·사업화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특허 포트폴리오 지원 사업을 자금 회수-재투자 방식의 '갭 펀드형'으로 발전시킨다.

고품질 특허 창출을 위해 부실한 특허명세서 작성의 주요 원인인 낮은 대리인 비용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정 대리인 비용 가이드라인을 보급한다.

◇해외 선점 통한 글로벌 시장 개척

해외 지식재산 선점을 통한 글로벌 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선다. 특히 우리기업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국제협력을 추진한다.

올해 6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IP5 특허청장 회의를 계기로 주요 선진국과 AI 기술의 특허행정 적용, 선행기술 제출 간소화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논의를 주도한다.

현지 수출기업에 우호적인 지식재산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 열리는 한-아세안 특허청장 회의와 연계해 지식재산 분야의 신남방정책도 이끈다.

신흥국으로 떠오르는 인도·브라질과 특허심사협력을 추진하고 사우디, UAE 등에 한국형 특허행정시스템 수출을 확대해 지식재산 행정 한류 확산도 노력한다.

특히 사우디의 경우 UAE에 이어 올해 한국 특허청 전문가를 다수 파견해 특허심사행정체계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식재산 법체계를 정비하는 등 사상 최대 규모의 행정 한류를 수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도국 대상으로는 '심사 ODA'와 무상 컨설팅을 지원한다. 남북 경제협력도 지재권 분야에서 우리기업의 수요를 선제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 전문가 포럼 등을 통해 교류·협력 인프라를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의 해외특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IP출원지원 펀드와 IP창출· 보호 펀드도 조성한다. IP출원지원 펀드는 지난해 20억원 규모에서 올해 4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IP창출·보호 펀드는 올해 5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했으며 투자금 일부를 기업의 IP창출과 보강, 분쟁대응에 활용할 예정이다.

지식재산 역량을 갖춘 유망 수출 중소기업 가운데 '글로벌 IP 스타기업'을 선정해 3년간 지식재산 종합서비스를 지원한다.

수출기업의 지식재산 보호와 지원도 확대한다. 중국, 아세안 등 한류에 부당 편승하는 외국계 유통기업 등으로 인한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현지 실태조사, 컨설팅, 단속요청 등 K-브랜드 보호 기반을 고도화한다.

위조 상품의 수출 관문인 홍콩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설치해 수출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분쟁 지원도 확대한다.

◇미래 준비 지식재산 기반 마련

올해 경북지역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차세대 혁신가를 양성하기 위한 체험·심화형 '발명체험교육관'을 설치하고, 오는 202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변리사의 업무영역을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분야로 확대하고, 대한변리사회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변리사회 등과 '변리사 제도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지식재산 관련법과 제도도 개선한다.

빅데이터·3D 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지식재산으로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대응 특허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특허요건 판단기준 등 보호체계를 정비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표제도 운영을 위해 상표권 보호범위도 이모티콘, 아이콘 등 디지털 상품까지 확대한다.

인공지능 등 최신 지능정보기술을 특허행정에 도입하기 위해 올해부터 차세대 특허정보시스템 구축하고 AI 기반 기계번역, 상표 이미지 검색, 챗봇 상담지원 시스템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특허고객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국민 전자출원서비스를 웹 기반 사용자 친화형 시스템으로 재구축한다.



특허청 2019년도 정책 추진 방향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