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올해부터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 대책을 집중 추진해 2022년을 기점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겠다는 전략이다.
우선 강한 지식재산 창출·활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했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한국은 그동안 원천·표준특허 부족으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등 지식재산을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 성과는 미흡했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2015년 40억달러, 2016년 16억6000만달러, 2017년 19억9000만달러 등 연이은 적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하지만 지식재산이 제값을 받는 시장이 열리면 경제적 가치 창출이 본격화되고 이에 힘입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도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 기반의 자금조달 시장 활성화로 IP 금융 규모도 2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IP금융 규모는 지난해 4537억원, 올해는 7000억원 등이다.
IP금융 규모가 확대되면 더 이상 우수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기업이 자금이 없어 상용화에 실패하거나 문을 닫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다.
글로벌 시장 선점의 핵심 무기인 해외특허 출원도 10만 건까지 증가가 기대된다. 우리기업의 해외특허 출원은 2017년 기준 6만7245건 규모다.
우수 기술력을 시장에서 인정받고 원활한 자금조달로 경영안정이 이뤄지면 해외로 눈을 돌리는 기업들도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지식재산이 제값을 받는 시대를 열어 지식재산 생태계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면서 “올해를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시장에 꽃을 피우는 첫해'로 삼아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인프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지식재산 시장을 열고, 경쟁력을 공고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