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면 정부가 심사를 거쳐 지원하는 지역상생 일자리 사업이 추진된다. 정부 차원에서 '광주형 일자리'를 일반 모델화 한 것이다. 상반기 2~3개 지자체에 적용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0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일자리 관련 예산·세제 지원 등 기재부가 할 수 있는 것의 메뉴를 정리하고 있다”며 “이를 잘 모델화해서 지자체에 뿌리면 지자체가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만들어서 '우리는 이게 필요하다'하면 심사해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명칭은 '지역상생 일자리 모델'이라 하는데 가이드라인이 2월말 나오면 정식 네이밍을 할 것”이라며 “상반기에 2~3개 지자체에 이 모델을 적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에서 신청하면 선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뭘 하면 괜찮은 것 같다, 뭘 만들려고 300명 고용했는데 여기 보육시설을 짓기 위해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등 이런 요구를 모아서 상반기에 두 군데 정도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주체는 기재부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부처가 될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주무부처를 어디로 할 것인가 고민 중”이라며 “통상적으로 일자리면 고용부고, 기업 산업모델이면 산업부고, 총괄이면 기재부인데 (주무부처는) 산업부 정도가 돼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며 “지역상생 일자리 모델을 만들고 일자리 주무부처, 지역내규, 원칙, 범위 등을 정해 2월 말까지 끝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선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1월이라 추경을 어찌할지 하는 건 아직 고민대상이 아니다”면서 “다만 상반기에, 가능하면 1분기에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것을 압박감 있게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반기가 지났는데 별 변화가 없고 경제지표가 나빠지면 경제심리가 더 나빠질 것 같다”면서 “상반기 내 뭘 하려고 하면 공무원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