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설계사 판매수수료 조정에 나서면서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수수료 지급 체계 분급화가 이뤄지면 장기적으로 안정된 수입확보가 가능한 반면에 당장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설계사 지급 수수료를 조정하는 보험상품 사업비와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설계사가 보험계약을 성사시킬 때 받는 판매수수료 중 최대 90%가량을 계약 첫해 받는 현행 체제를 몇 년에 걸쳐 나눠 받도록 개정하는 안이다.
첫해 지급되는 수수료 비중을 총 3단계로 나눠 보험사 소속 설계사는 65%, 60%, 55%로 단계적으로 줄이고 GA(법인보험대리점) 설계사는 70%, 63%, 55%로 낮추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정책 목표는 이른바 '먹튀' 설계사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또 계약 첫해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현행 제도가 가입자 관리보다 신계약 유치에 치우쳐 고아계약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도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담고 있다.
이는 먹튀 설계사와 고아계약 등이 결국 불완전 판매로 이어져 민원을 유발시키고 나아가 보험업 전체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유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도 선지급 수수료체계가 보험업계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원인으로 보고 줄곧 분급 지급 추진을 주장했다. 수수료를 보험계약에 맞춰 지급하면 설계사가 고객 관리에 집중하게 되고 초기 보험을 해약해도 환급금을 높일 수 있어 소비자 인식 전환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기간은 보험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하지만 단일 회사가 수수료 조정에 나설 경우 선지급수수료가 높은 곳에 설계사가 대거 이동할 수 있어 참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업계는 제도적으로 규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었다.
하지만 설계사업계는 현행 수수료 선지급 체계에 문제가 없다면서 분급화 논의에 불편함을 표하고 있다. 또 분급화가 이뤄지면 사실상 설계사 수입감소로 이어져 생존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한다.
앞서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이번 금융당국의 설계사 판매수수료 조정이 업계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소득이 축소되는 분급화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선지급하던 수수료를 분급화로 전환할 경우 당장 수입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 설계사 생존권에 치명상을 입는 것은 물론 40만에 달하는 설계사가 대거 그만두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불완전 판매 등을 감소시킬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옳은 정책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