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용역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기로 연대한 출연연 대다수에 직접고용을 우선 검토토록 요청한다. 자회사 설립 관련 노사합의 과정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행정 소모를 차단하고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애초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 출연연의 반응이 주목된다.
10일 국회, 관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위원장실에 용역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노사 합의를 이루지 못한 출연연에 직접고용 방식을 우선 검토하도록 요청한다고 보고했다.
과기부 고위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의 전제는 노사합의”라면서 “직접 고용방안을 두고 노사가 대화해 협의에 속도를 내기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보고는 최근 출연연의 용역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작업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8일까지 출연연에 간접고용 근로자 정규직 전환 방향을 확정하고 노사합의를 이룰 것을 요청했다.
앞서 21개 출연연이 참여한 '공동출자회사 추진협의회'는 같은 달 14일 기관 내 용역직 직원을 정규직 전환하는 공동출자회사 추진방향과 운영 원칙을 담은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이후 노사 합의에 나섰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17개 기관이 노사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근로자 측은 자회사 설립 방안이 정년 단축, 비용 상승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출연연은 규모에 맞춰 출자해 공통 관리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현장 갈등이 증폭되고 정규직 전환이 지연됨에 따라 출연연에 직접 전환을 종용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직접 고용 권고 대상으로 명시된 파견직 뿐만 아니라 용역직 또한 직접 고용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직접고용 관련 기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별도 직군 운영 원칙' 제정 권한을 이사회에 부여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출연연 자율에 맞는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지만 노사합의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면서 “예고한대로 직접고용을 우선 대안으로 검토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먼저 합의에 이룬 출연연끼리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후 합의를 이룬 출연연이 자회사에 합류하는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연연 공동출자회사 추진협의회가 당초 계획한대로 21개 출연연이 모두 참여하는 자회사 출범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21개 출연연의 용역직 전환 대상자는 1700여명이다. 아직 노사합의에 근접하지 못한 17개 출연연 소속 용역직 노동자는 1000명이 넘는다.
출연연 측은 공동출자자회사 설립을 고수하는 분위기다. 현재로서는 정부 지침을 공식적으로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출연연 관계자는 “출연연 모두가 합의에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면서도 “일부 기관이 참여하지 못해도 이미 합의에 이른 기관이 자회사 설립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공동취재 김영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