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올해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공권력은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며 “국민의 명령은 분명하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일상에서 어떤 불공정이나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고 있다”고 권력기관 개혁의 방향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인사의 중립성·독립성 강화 등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후 정부 출범과 동시에 내놓은 100대 국정과제에도 이를 포함시켰다.
문 대통령은 그간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과 검찰, 경찰이 자체 개혁위원회를 통해 거둔 성과를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의 국내정보 부서 폐지를 통한 정치개입 차단,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축소, 경찰의 집회시위 자유 보장 확대 등과 함께, 국정원 개혁입법, 공수처 신설입법,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 자치경찰제 법안 등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국민이 만족할 만큼 개혁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정원, 검찰, 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3·1 운동 100주년을 맞는 올해 일제시대부터 왜곡된 권력기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919년 4월 11일 선포된 '대한민국임시헌장'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다. 세계적으로 헌법에 '민주공화제'를 담은 것은 '대한민국임시헌장'이 최초”라며 “국민 위에 군림하고 정권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권력기관이야말로 100년 전 선조들이 온몸을 던져 타파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우리는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력기관 개혁의 완성을 위해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라며 “입법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후 “국민의 여망에 응답해 주시길 기대한다”며 “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 자치경찰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