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관별 맞춤형 PBS 혁신방안을 만든다는 목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초 PBS 개편 방안 마련에 착수하면서 폐지까지 염두한 전면 개편을 구상했지만 PBS 혁신 논의를 원점으로 돌렸다. 출연연 현장 의견을 수렴한 결과 PBS 단순히 폐지 또는 존치하는 것이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상반기 출연연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실시한 PBS 제도 개선 방안 토론 결과 PBS 폐지와 존치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이는 출연연이 PBS 폐지 일변도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여론과 다른 결과였다.
출연연 주요 사업 비중을 늘리고 수탁 과제 비중을 축소하는 방안으로 다시 가닥을 잡았다.
출연연 노조 등 일각에서 거센 반발이 따랐다. 과기정통부는 다소 현장 진통이 따르더라도 출연연 본연 기능에 맞는 예산 구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과기부 스스로 가시밭길을 택한 것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된 것과 함께 함께 과거 PBS 혁신논의가 출연금 비중 조정 등 근시안 처방으로 끝나면서 연구환경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기관에 따라 기초, 산업 등 연구 영역이 다르고 외부 과제 발주 규모도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PBS 혁신의 전제로 삼았다. 기관에 따라 출연금 비중이 크게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처방도 제 각각일 수밖에 없다고 봤다.
방향 설정은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다. 과기정통부는 이후 출연연이 자발적으로 사업 구조 조정에 나설 것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가 혼재한 출연연 사업, 역할에 교통정리에서 리더십을 보이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된다.
사실상 한집 식구인 NST가 출연연 사업 구조 재편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난맥이 불거졌지만 과기정통부는 개입을 최소화했다.
연구계 관계자는 “PBS 혁신이 출연연 역할과 연구 영역 재설정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출연연 PBS 혁신을 긴 호흡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일부 출연연은 이르면 4월경 세부 R&R를 기반으로 한 PBS혁신안을 선보일 것”이라면서 “나머지 출연연과의 논의도 지속하겠지만 완성도에 더 비중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