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문제를 고려해 거시건전성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장기 성과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거시 건전성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9일 '거시 건전성 관리에 있어 단기성과 중심 정책결정의 위험성:가계부채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공개했다.
김 연구위원은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 핵심 위험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거시건전성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정부가 다양한 가계부채 대책을 내놨지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다.
정책 결정자가 성장·고용 등에서 단기 성과에 집착할수록 금융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짧은 주기의 선거 사이클은 정책결정 시계의 단기화를 초래하며, 이로 인해 미래 부정적 영향이 예상돼도 당장 대중적 인기에 부응하는 단기성과 위주의 정책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거시건전성 정책을 제때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면 신용과잉에 따른 위기 발발 가능성이 커진다”며 “중·장기적 경제정책 운용 범위는 더욱 제한된다”고 밝혔다.
거시 건전성 관리체계 개선 방향은 정책결정 시계의 단기화 경향을 막기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에 맞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거시건전성 관리체계가 국민 경제 중·장기적 선호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거시건전성 관리체계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 운영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적극 검토·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