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고 맞벌이 부부 가정 80%가 초등학생 돌봄사업 혜택을 받는다. 장애인등급제도 폐지된다. 정부가 교육·일자리·복지 등을 아우르는 포용국가 밑그림을 공개했다.
정부는 19일 서울시 노원구에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 방향 및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지난 해 9월 사회정책분야 최초 전략회의인 포용국가전략회의를 열고 '포용국가의 3대 비전, 9대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구체적 이행방안이다. 정부는 올해를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하고 더 체계적이고 촘촘한 사회정책을 추진해 국민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돌봄·배움·일·쉼·노후 등 삶의 영역에서 생애주기별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득·안전·건강·주거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분야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2년에는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80%가 국가 지원 방과후 돌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공립 유치원 등도 영유아 40%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확충한다. 사각지대에 있던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서비스를 도입하고 획일적 서비스 원인이던 장애등급제도 폐지한다. 한부모 가족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한다.
교육을 통해 국민 누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기회를 늘린다. 학비 부담으로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도록 2021년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한다.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두드림학교는 2018년 2720개에서 2022년 5000개로 늘린다. 고교학점제를 도입해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혁신 인재 12만 7000명을 양성한다. AI·블록체인·빅데이터 등 실무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와 AI 대학원 등 고급 교육과정을 확대한다. 성인 10명 중 적어도 4명은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점은행제, K-MOOC 강좌도 늘린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실질 소득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을 안착시키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대상자도 4배 확대한다. 자영업 육성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매년 2조원 이상 발행한다.
정부는 가족과 함께 노인세대 부양에 나선다. 치매안심센터를 확충하고 노인 건강관리도 확대한다.
아동수당 확대와 노인·장애인 연금을 통해 국민 누구나 기본생활이 가능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 계획이다.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와 성범죄 등 위험 요소를 제거한다. 병원비 걱정없이 좋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기공영장치(MRI) 등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에 편입한다.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이달 중 오픈해 국민과 소통한다. 이번에 발표한 사회정책 과제가 실현되도록 관련 부처와 재정당국과 협의해 중기재정계획에 사업방안을 반영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성장이 없으면 포용국가도 어렵지만, 포용이 없으면 혁신성장도 없다”면서 “포용국가에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 중요하다. 마음껏 교육받고, 가족과 함께 충분히 휴식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개인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 역량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