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와 대학 총장·학생·교직원 단체가 대학 위기를 극복하고 2030년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준비하기 위해 협력한다. 정권차원을 넘어서 실행력을 담보하는 기구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국가교육회의는 20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고등교육 10개 단체와 신년간담회를 갖고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준비위원회,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국국공립전문대학총장협의회,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단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대학 경영진·교수·학생 등 고등교육 분야 10개 단체가 참여했다.
국가교육회의와 10개 단체는 대학이 인구감소로 지역 대학 존립과 재원 문제 등의 위기에 처해있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 국가 차원에서 고등교육 개혁과제와 미래 큰 그림을 논의하는 담론의 장을 구성해 발전 방향을 찾아가자고 합의했다. 정권을 넘어서는 기구 설립 취지에도 공감했다. 이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국공립과 사립대학, 대학 경영진과 교수·학생이 한 뜻으로 의지를 다지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구성원이 느끼는 위기감이 크기 때문이다.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로 당장 2021년부터는 미충원 때문에 문을 닫는 학교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약 38개교가 폐교해야 현상 유지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대학 재정의 상당수가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대학이 존폐 기로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평생교육 수요가 대학 단일 전공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고등교육 단체는 이 같은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고등교육 혁신을 통해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공동합의문에서 단체들은 “보편화된 현 단계의 고등교육은 교육연구 여건 및 품질 혁신, 대학 서열구조 타파에 미진해 혁신성장·민주주의 심화에 크게 기여하는데 한계가 있다. 오히려 인구감소로 지역대학의 존립 위기, 재원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연구역량의 심화·확대와 학문후속세대 양성, 평생·직업교육 활성화 등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공동합의문에서 “교육난제는 대학입시제도 개선이라는 하나의 방편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고등교육 개혁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권차원을 넘어서 실행력을 담보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 우리는 오늘의 학생, 교수, 대학 경영진 모임을 기반으로 향후 대학 공공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해 지속적이고 긴밀하게 논의하기로 합의한다”고 덧붙였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