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현실화하고 장기 지원유형을 신설한다. 최저 지급기준 마련하는 등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 이공계 인재 이탈을 막는다.
정부는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과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안건은 '재난·안전 R&D투자 혁신방안', '글로벌 과학기술 인력 유치 및 활용방안', '2030년을 향한 중장기 이공계 청년 연구인력 성장지원 방안'이다. 3개 가운데 2개가 과기 연구 인력 확보 관련 안건이다.
이공계 대학원 충원율이 지속 감소하고 일부 지역 대학연구실 대학원생의 50% 이상이 외국인 유학생으로 채워지는 등 국내 우수 인재의 이공계 진입률이 저조한 현실이 반영됐다.
이공계 대학원 충원율은 2014년 83.3% 지난해 76.0%로 지속 하락했다. 이공계 석박사 취득자 수는 지속 증가했지만 학업전념 신규 박사 취업률은 약 66.5%에 불과하다. 하향 취업하거나 정규직 대비 약 50～70% 임금수준인 비정규직으로 연구를 이어가는 고용 불안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대학원생 안정적 생활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진로와 경력개발 지원을 강화해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방안을 담았다.
대학연구실별 편차가 크고 과제수주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 학생인건비 제도를 개선하고 최저 지급기준을 마련,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박사후연구원 또는 연구교수 대상 펠로우십 확대, 인건비 풀링제 도입 검토, 연구기회 확대 등을 통해 신진연구자 성장지원체계를 내실화한다. 정규직으로 자리 잡지 못한 신진연구자가 독립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 연구개발(R&D) 연계를 통해 대학 전임연구원 또는 연구장비 전담인력 채용을 확대하고, 출연연과 중소기업에서 청년 연구 일자리 확충을 지원한다. 개별 연구실 단위 대학연구 수행방식을 테크니션과 석박사 전임연구원을 갖춘 연구소 체제로 전환한다.
올해 기준 1조 897억원 규모의 R&D 인력양성사업 구조 체계화를 위해 부처·분야별 투자현황을 분석, 산업과 일자리 수요에 맞춘 전략 투자를 강화한다.
분야별 인력수급 현황분석과 연계해 투자 확대·축소가 필요한 영역을 발굴하고, 차년도 예산배분에 반영한다. 연구인력 양성부터 노동시장 진입까지 경력개발 경로와 수급현황을 지속 파악·추적할 수 있는 통계기반을 구축한다.
글로벌 과학기술 인력 유치, 활용 방안도 제시했다. 박사급 연구인력 유치사업의 인건비를 현실화하고 장기지원 유형을 신설하는 등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취업연계 리서치 펠로우·채용 예정 정규직에 우대조건을 제공하는 리서치 체어와 같이 재외한인 맞춤형 회귀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해 우수 한인 연구인력의 귀국을 촉진한다. 정착지원, 귀국자녀 특별학급 확대 설치〃귀국 연구자 소득세 감면·고급인력 특별비자 신설 등 정주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논문실적 기준을 양적 평가에서 질적 평가로 전환하고 연구비 사용제도를 개선한다.
재난·안전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투자체계 △수행체계 3가지 혁신방안도 발표했다.
재난·안전 R&D 특성에 맞는 분류체계를 신설, 재난·안전 R&D 투자의 일관성·연속성 확보하고 투자가 미흡한 분야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재난안전정보포털'을 구축해 분류체계에 근거한 투자현황 및 지역별 재난정보, 국민 아이디어 수요조사 결과 등 통계정보를 사업기획 및 관리에 활용하도록 각 부처 및 연구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유영민 과기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현장 사람을 우선하는 중장기적 R&D 인재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가 차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핵심인력양성사업을 설계하고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